콩팥판매

 

 

많은 국가가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한 장기 거래를 금지한다. 미국에는 콩판을 기증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공개시장에 내다파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마다 수천 명이 콩팥 이식을 기다리다 죽어간다는 점,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콩팥이 거래된다면 콩팥 공급이 늘어나리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고 자기가 원할 경우 콩팥을 팔 수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中  

 

 

 <생각펼쳐보기>

이러한 논쟁들은 탁상공론이라고 생각되지만 관련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것은 사실이다. 우선 이는 두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번째, 콩팥과 같은 장기는 자기자신이 소유하고 관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개의 콩팥을 가진 소유자가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도우기위해 기증을 하거나,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장기를 판매한다고 해도 자신의 가치관의 잣대에서 우위를 두는 결정이라면 이를 행할 권리가 있고 침해해서는 안된다. 항상 어떤 행동을 선택함에 있어 기회비용을 판단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제3자가 관여 할 필요가 없을 것이 생각한다. 그것이 기부이던 판매이던 간에 말이다.

 

 

두번째, 하지만 콩팥판매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항상 논쟁거리의 주된점은 도덕적인 상식을 벗어나 악용하는 소수 또는 다수인원들로 인해 입에 오르는 것이다. 장기판매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선 채무를 갚기위해 자의가 아닌 어쩔수없는 타의로 인해 자신의 장기를 팔아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에서 일어나는 잔인한 인신매매처럼 자신도 모르게 장기가 팔려나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두개의 장기가 있는 콩팥의 경우 하나를 제거해도 평생 살아가는데 있어 지장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들보다 더욱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첫번째의 개인의 선택에 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번째의 악용되는 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관련법안은 제정되는 것이고 장기매매시장은 불법으로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극단적인 범죄들로부터 시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힘으로 이들을 저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이 많은사람들이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의 선택을 저지함으로써 장기를 가진 소유자로부터 충동적인 오판을 방지하는 예방책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뼈저릴 정도의 굶주림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콩팥이라도 팔아서 한끼의 식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난한이들에게는 어쩌면 가혹하고 평화롭지 않은 법이 될 지도 모르겠다.